7일 전주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만원씩 분기별 3만원을 지급해오던 노인교통수당을 기초노령연금 확대 시행 등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이달 들어 폐지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수급대상이었던 2만2422명(33억원)은 올해부터 교통수당을 지급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시는 노인교통수당의 폐지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지방비부담이 가중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이 단독가구인 경우 월 소득인정액 40만 원 이하에서 68만 원 이하로, 부부가구인 경우 64만 원 이하에서 108만 80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따른 전주지역 수급자는 지난해 3만2577명에서 올해 4만1189명으로 늘어나면서 시비 부담도 92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이 확대 시행되더라도 최저 등급인 2만원을 지급받는 노인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복지업계의 관측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교통수당폐지는 비단 전주시 뿐만의 일이 아니다"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지방비 부담이 증폭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 사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ㆍkimy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