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개소당 소요되는 예산 100억원 중 60%를 지방비(자부담)로 부담해야 하고 지자체에서 타운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7일 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 FTA 등 외국 개방에 따른 한우농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도시 근교에 한우 브랜드육 타운을 오는 2012년까지 10개소를 만들 예정으로 올해 5개소를 건립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브랜드육 판매점과 음식점, 전시관 등 복합시설을 갖춰 관광명소로 개발, 유통구조를 최소화함으로써 브랜드간 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브랜드육 타운 건립 예산은 개소당 100억원 이내로 축발기금 40%, 자부담 또는 지방비 60%로 사업비 초과 시 자부담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브랜드육 타운 조성 참여 대상은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 농협중앙회로 한정, 브랜드 경영체(생산자단체) 또는 단위축협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도와 일선 시군들은 행정주도로 경쟁력 약화와 특정 브랜드지원에 대한 특혜 소지 등 논란만 가중되고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 때문에 도는 브랜드 경영체 등도 참여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농식품부에 건의해왔다. 특히 도와 시군이 막대한 지방비를 부담한 이후 특정 브랜드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행정으로 쏠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 시군에 타운을 조성할 경우 많은 브랜드들의 입점이 쉽지 않아 예산만 낭비할 뿐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는 지방비를 투입해 타운을 조성하기 보다 그 예산을 고품질 한우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지원하는 게 경제성이 높을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와 일선 시군이 직접 또는 민간위탁해 운영하기란 상당한 부담요인이 있는 만큼 브랜드 경영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브랜드 경영체까지 포함시킬 경우 규모화는 물론 합리적인 가격 결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준일기자·ghksr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