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송하진 시장은 지난해 11월 2009년 예산집행 방침과 관련,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당시 "'내 돈이면 그 곳에 안 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비 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 편성을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의 예산기조는 불과 2개월여 만에 시비 부족에 따른 국비 반납 우려와 적극적인 예산 조기집행을 강조하는 정부 방침 등의 요인에 의해 흔들릴 처지에 놓였다.
도심 교통량 분산과 북동부 지역의 원활한 물동량 이동을 위해 올해 추진해야 할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시비 확보 부족으로 자칫 국비를 반납해야 할 상황임에 따라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촌 용정~완주군 용진면까지 11km의 국도를 개설하는 이 사업은 올해 270억의 국비(공사비)가 확보됐지만 시가 부담해야 할 보상비는 전체 112억원 가운데 20억원에 불과,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한 보상을 위해 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만 할 상황이다.
시는 지방채 발행으로 시급한 용지 보상에 나섬과 아울러 교량 가설 등 공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보상비는 추경에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처럼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공사를 추진하려는 것은 빚을 내서라도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라는 정부의 방침을 거스릴 수 없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빚이 되기 때문에 건전 재정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자제해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시민복지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특히 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사업 발주에 적극적인 단체에는 교부세를 늘려주고 그렇지 못할 때는 줄일 예정이라 이를 수용해야만 할 처지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ㆍkimy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