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도내에서 무료법률상담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임대차 계약과 변호사 수임료 문제에 대한 무료법률 상담이 주류를 이뤘다.
12일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무료법률창구를 운영해 상담한 결과 총 431건으로 지난 2007년 367건과 비교해 17.4%가 증가했다.
상담내용을 보면 임대차에 대한 문의가 217건으로 58.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상담이 30.1%, 사기관련 문의가 25.0%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변호사 선임 및 수수료 관련 상담은 총 9건으로 나타나 전년보다 80.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처럼 임대차와 계약, 변호사 선임 상담이 증가하는 것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한 주택 임대에 따른 전세금 반환문제가 더욱 많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에 접수되는 내용 대부분이 임대 보증금 반환 방법이나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문의”라며 “소송제기 시 절차와 비용을 묻는 내용이 많고, 세입자라면 누구나 느껴봤을 답답함을 호소하는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남양호기자·nyh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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