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정예농업인 육성책 문제점과 해결방안

오재승l승인2009.01.12l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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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농도라는 특성을 최대한 살려 고소득 농가 육성에 팔을 걷어 부쳤지만 사업초기에 따른 시행착오와 경험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내 농가 실태와 고소득 정예농업인 육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 도내 농가 실태=도내 전체 농가수는 11만 5,409명으로 전국 전체 농가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 농가 점유율은 미작이 62.3%로 가장 많고 채소가 15.7%, 축산 6.2%, 과수와 특용작물이 각각 4.9% 등 순으로 집계됐다.
 도내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농가는 모두 3,319명이며 1억원 이상 농가는 2,425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5,000만원 이상 농가 5,744명은 도내 전체 농가의 5% 수준으로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고소득 정예농업인 육성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 전북도 고소득 정예농업인 육성 추진상황=전북도는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1억원 이상 고소득자 1만명을 목표로 고소득을 위한 표준경영모델을 개발하고 잠재 고소득 정예농업인 육성 교육 및 컨설팅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북도는 또한 올해에도 농민 120명을 대상으로 고소득 양성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잠재고소득 농업인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소득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전북도는 표준경영모델 및 성공 사례집을 발간, 도내 전 농가의 부농화를 실현시킨다는 것.

▲ 사업초기 문제점=잠재 고소득 정예농업인 육성계획에 따라 농업인 소득분석 및 표준경영모델이 개발됐지만 이에 따른 세부실행이 미흡하다. 고소득 양성과정 교육이 신설됐지만 아직 형식에 그치고 있고 성공사례 전파와 조직결성 등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농업경영 컨설팅에 있어서도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이 이뤄지지 않고 농가당 월 2회의 부분적인 컨설팅이 주를 이루고 있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컨설팅 희망 농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 때문에 그나마 컨설팅을 받은 농가의 수는 604개 농가로 희망농가의 40%에 그치고 있다.
 짧은 기간내에 집중적인 교육으로 교육의 효과를 최대화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이렇다할 교육이 마련되지 못했으며 교육기관별로 운영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유사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5,000만원 이상 잠재 고소득 농가는 전체 농가의 5%에 그치고 있어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저소득 농가에 대한 지원계획도 수립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 효과적인 부농정책을 위한 개선방안=잠재 고소득 농가를 1억원 이상 농가로 끌어 올릴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중·단기 계획 마련이 급선무다.
 농업인력 수급전망 및 정예농업인 세부 육성방안 마련과 계획, 실천, 점검,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이 필요한 대목이다.
 경영컨설팅에 있어서는 경영·기술적 취약점으로부터 해결 중심의 현장 밀착형 컨설팅 작업이 필요하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등 국가차원의 전문컨설팅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가장 큰 걸림돌인 예산문제는 2010년도 컨설팅 수요 조사시 수요농가 대비 국가예산 확보 및 증액에 대한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고소득 정예농업인 육성을 위한 단기 교육과정보다는 장기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수혜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밖에 교육 기관별 상호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 교육체계를 확립하고 컨설팅을 받은 농가 및 농업관련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농업경영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도입과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방안도 필요하다./오재승기자·ojsnews@





오재승  ojsnews@jeoll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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