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의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하고 기존의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 재정 집행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내 90% 이상의 발주와 60% 이상의 자금집행,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 예산은 70%까지 자금을 집행하는 등 조기집행을 반드시 이뤄낸다는 것.
특히 전체 예산 10조 4,424억원 중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건설과 국가지원지방도사업, 지방도 확·포장사업 등 1,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물품, 용역 등 계약 대상액 1조 278억원에 대한 조기집행이 실질적인 경기부양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집행 5대 중점 추진대책을 마련했다. 첫 번째로는 조기집행을 위한 각종 집행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예산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예산배정 전 계약체결이 가능토록 했으며 재해관련 사업에 국한됐던 긴급입찰제를 모든 사업에 적용키로 했다.
둘째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2월 28일까지의 집행을 1월 31일까지 앞당길 방침이다.
셋째 신규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도 단축시켰다.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산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며 지방비 매칭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우선발주와 지방비 확보시 추가계약을 실시할 방침이다.
넷째 건설경기 활성화 사업의 조기 착수다. 현재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지역제한 한도액(70억원→150억원) 상향조정이 논의중인 만큼 2월 이후 곧바로 실행에 옮긴다는 방침이다.
소규모사업의 조기설계를 위한 시군별 합동설계반도 운영된다. 교통·환경 영향평가 등 계약전 행정절차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전북도는 경기 부양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물품구매 등 단순 재정지출사업은 1/4분기 중 완료할 계획이며 민간이전 경비 등 파급효과가 큰 경상사업 역시 1/4분기 안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