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보좌관 인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도의회는 13일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의장단 회의를 갖고 지방의회 인턴제도 도입에 관해 논의한 결과,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키로 했다.
이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방의회 입법 보조인력으로 인턴공무원 채용’을 건의, 공개모집을 통해 10개월간 의원 개인이 아닌 상임위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신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행안부의 회신을 토대로 도의회는 인턴 고용 인원을 38명으로 정하고 지난 5일에 도 집행부에 이들을 채용하고 이에 따른 예산 3507만원을 요청했다.
도는 도의회의 요청에 대해 ‘도 집행부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고 통보했으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인턴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또한 인턴제를 도입할 경우 1명당 7.2㎡씩 최소 273.6㎡(76평)의 사무공간이 필요한 만큼 사무실 배치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재의 전문위원실과 추가로 4명 가량을 보강할 계획인 정책연구팀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설득력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10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채용되는 인턴들이 의원들의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을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인턴제는 행정편의적인 발상, 선심성으로 이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야 할 도의원들이 오히려 인턴제를 활용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 면서 “보좌관 인턴제 도입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개념 보다는 향후 유급 보좌관제를 도입하기 위한 단체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한편 지방의회 인턴제도는 현재 대구만이 의원별로 1명씩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나머지 시도의회 역시 위원회별 또는 의원 2인당 1명 배치 등 방안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최준일기자·ghksrhd@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