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빨리 실시한 도로명 주소사업이 완료 후 10년이 지난 다음에나 전면 사용될 예정이어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정부의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에 따라 지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모두 18억5000만원을 투입해 도로명칭 부여 및 도로 명판 부착 등의 사업을 시행했다.
당시 시는 2547개의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칭 부여작업에 이어 도로명판 5442개와 건물번호판 6만1376개의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이후 도로명주소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안내서비스 및 새주소 안내지도까지 제작·배포했다.
최근까지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타 자치단체에 비해 시가 6년여 앞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이유는 월드컵 개최도시 선정 과정에 외국인 방문 편의를 제공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도로명 새주소 사업 제도는 시의 사업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오는 2012년에나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07년부터 도로명 주소 등 포기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는 올해 말까지 도로명 주소를 고시하고 2010년말께 각종 공부상 주소변경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2011년까지는 기존 지번 주소와 새주소를 병행 사용할 방침이어서 시는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비해 모든 시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전까지 사실상 사업 조기 완료 효과를 거두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게다가 각종 시설이 설치된 지 6년여가 지나면서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극히 낮은 데다 일부 시설들의 훼손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이정진(44)씨는 "새주소를 사용해야 한다며 거리 곳곳에 도로 명판과 건물 명판을 설치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지만 '그냥 설치물일 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3년이 지나야만 전면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니 극히 비효율적이라는 느낌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월드컵 개최도시 선정 등의 이유로 여타 자치단체에 비해 조기에 도로명 새주소 사업을 추진했다"며 "행정능률 향상과 물류비 절감 효과가 큰 새주소가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관련 법률시행에 따라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도로명 주소부여와 사용·관리 등을 내용으로 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김영무기자ㆍ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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