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태유 전주지검장

관리요원l승인2009.01.19l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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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검찰 수장인 제 53대 전주지검장에 민유태(閔有台·53·사시 24회, 연수원 14기)검사장이 취임했다.
민 검사장은 25년의 검사생활동안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대검 중앙수사부 1, 2, 3과장, 대검 수사기획관,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등 대검의 요직을 두루 거친, 수사에 잔뼈가 굵은 ‘수사통’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부산지검 강력부장과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거쳤기에 마약수사 분야에서는 명실상부한 국내 1인자로 손꼽히고 있다.
민 검사장은 “지역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 도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민 검사장과의 일문일답.

-전북에서의 근무는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에 대한 인연과 이미지는 어떠한지.
▲고등학교 때인 1971년도 전주시 팔복동에 사는 친구의 집에 한달 정도 거주했었다. 발령 받고 나서 원래 전주와 인연이 많은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인지 느낌이 아주 좋다. 전북지역의 발전을 위해 기여를 많이 하겠다.
전통과 문화가 강조되는 것이 전북이라고 생각하며 전주라고 하니 한옥이 떠올랐다. 그리고 양반의 도시라는 것도. 주변인들이 권유했던 게 음식이었는데 꼭 한번 맛보고 싶다.

-아직도 검찰은 다가서기 어려운 집단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있는데 지역에서의 검찰권은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말해달라.
▲대검에서부터 생각했던 문제다. 항상 고민 해왔던 그에 대한 결론은 검찰권을 지역실정에 맞게 행사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정말 어려운 서민들에 대해서는 구형량을 낮추는데 노력할 것이다.
어느 지역에나 조금씩이나 토착비리는 있다. 최근 검찰에서 보조금비리, 공기업 비리 등의 수사를 했었고 그 수사했던 경험을 살려 지역색 있는 토착비리를 찾아내겠다.
또한 지역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답변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생계형 범죄처분 수위를 놓고 검찰의 처분의 탄력성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지역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검 방침을 큰 축으로 행정법규위반 사범 등 많은 관용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그리고 (생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 구형 감량 내지는 기소유예 등을 처분할 방침이다.

-도내 전주에서는 오는 4월 29일 3개 선거구중 2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재선거가 있는데 앞으로의 선거사범 처리방침이 있다면.
▲몇 번에 걸쳐 말해도 다를 것이 없다. 원리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죄질에 따라 처리하겠다. 법원도 거기에 부응하고 있다.
앞으로의 선거 사범에서 흑색선전, 상대후보비방, 돈 살포 등을 없애기 위해 검찰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최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사건 등 검찰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대해 대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민 검사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표현의 자유와 범법상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검찰은 고소나 고발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 수사, 실정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따지는 것이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다툼이 있지만 검찰은 지금 무리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사회의 유대강화에 따른 구체적인 검찰 방안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범죄예방 협의회와 범죄피해자 예방지원센터, 검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과 잘 연대해 나가고 대학과의 형사실무 연구회도 계속 활성화 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수사의 주체가 돼 있지만 사법경찰관과 특별사법경찰관들, 형 집행부분에서는 교도소와 소년원, 출입국관리소등 유관 기관과 힘을 합쳐 법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말한 내용이지만 직원들과 함께 사회봉사를 더 열심히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지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도울 수 있는 검찰상을 만들어 나가겠다.


민유태 검사장 주요 경력

1956. 2. 4. 경기 김포 출생
1972 서울 중경고졸
1981 연세대 행정학과졸
1982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1985 사법연수원(14기) 수료
1985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1991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4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1997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
1999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장
2000∼2002 대검찰청 중수3과장, 중수2과장, 중수1과장
2003 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장
2004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차장검사
2005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2006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2007 대구지방검찰청 1차장검사
2008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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