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사업에 있어 중요한 새만금 신항만 건설과 군산공항 확장건설,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이 조기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조기 추진방안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정식 예비타당성 조사 대신 한시적으로 간이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에 대해 실시됐던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작업인 만큼 심사과정이 까다롭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던 것이 사실.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도입된 지난 1999년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총 378건의 예타가 진행될 결과, 이 중 43%인 162건이 타당성 미흡 등으로 사업추진이 보류됐고 나머지 57%는 적어도 1년 이상의 조사기간이 소요되면서 사업추진 자체가 차질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분석보다는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과 보완을 위한 측면이 강한데다 조사기간도 정식 예비타당성 조사 보다 3개월 이상 단축된다.
 따라서 새만금 신항만 건설과 군산공항 확장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기획재정부 심사위원회에서 간이 예비타당성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사업추진 속도는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더욱이 기획재정부가 광역경제권 사업 등 국가 정책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신항만과 군산공항은 지난해 9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돼 있고 이명박 대통령 역시 조기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광역경제권과 초광역권 사업 등 국가정책 추진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오는 3월 확정될 초광역권 선도프로젝트 포함여부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사업추진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들 모든 사업이 미래수요를 대비한 사업들인 만큼 정식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서는 사업추진 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가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대해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벌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 말에 열리게 될 간이 예비타당성 결정을 위한 기재부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라며 “전북도도 이와 관련된 사전작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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