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저가낙찰제 식 우선협상자 선정과 금융위기에 따른 수익성 감소로 시공사들의 사업포기가 잇따라 도내에서만 지난 2007년 12개, 작년 5개 학교가 BTL로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됐다.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이미 기초 설계비로 수억 원의 자금을 투자했지만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사업이 추진되면 될수록 적자폭이 커져 차라리 중도 포기를 선택한 것.
이 가운데 정부는 BTL 추진 과정에서 금리 변동에 대한 위험 분담을 위해 국채와 은행채 간 금리차 50bp(basis point=100분의 1%)를 기준으로 웃돌거나 밑도는 부분의 50%를 보전 또는 환수하도록 하는 변경안을 마련했다.
즉 은행채와 국고채의 금리차에 50bp를 뺀 수치의 절반을 보전해 주거나 환수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개선안을 놓고 관련업계는 현실과 거리가 멀어 개선의 의미가 전혀 없다는 불만을 쏟아놓고 있다.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가산율(α)이 100bp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수익률은 142bp에 불과해 현재 금융권이 최소 200bp 이상의 수익률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60bp에 가까운 금리차로는 도저히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해 사업추진을 재개하기는 어렵다는 것.
변경안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60bp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가격평가가 당락을 좌우하는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 최소한의 실행단가를 제시했던 건설사가 공사비에서 금리차이를 보전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 2010년으로 예정된 개교일정을 맞추기 어려워 학교대란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현재 변경안대로라면 시장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을 게 불 보듯 뻔하다"며 "학교대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금리차를 보전해 주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고 밝혔다. /이종호기자·leejh7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