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사업 추진 필요성에 따라 예산을 확보했지만 부지매입 난항으로 지연되고 있는 이들 사업들이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기조에 밀려 중단될 경우 이월 불가로 불용될 처지에 놓일 수도 있어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송하진 시장은 최근 예산조기집행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전주시의 예산 조기집행률이 타 시군에 비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집행이 불투명한 사업은 중단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변경토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 강구를 지시했다.
또한 송 시장은 추진 사업 가운데 용지매입이 어려운 지역은 소모적인 협상 진행보다는 아예 매입이 용이한 지역으로 대상지를 물색하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에 따라 각 부서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 중인 1천만원 이상(용역, 물품, 공사) 사업 가운데 상반기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조사한 결과 모두 45건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들 사업 가운데 원인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명시이월 사업의 경우 올해 사업이 중단될 경우 사고이월 시킬 수 없어 확보된 예산이 불용처리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예산 확보에도 불구하고 사업 대상부지 매입이 수개월이 걸리거나 해를 넘기는 등 지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부지 변경이나 중단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례로 전통문물 체험이나 교육공간이 비좁아 입체적 역사박물관으로서의 기능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전주역사박물관 시설개선사업의 경우 21억원의 예산이 확보됐지만 사업 대상 토지소유주인 종교시설과의 매입 협의가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옥마을 5대 문화관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한옥마을 내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서예문화관(옛 서화문화관, 사업비 17억원)도 토지매입 협의가 해를 넘기면서 부득불 도시계획변경(문화시설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상반기 조기집행 난항 사업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풍남문 경관향상과 한옥마을 및 남부시장 이용객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풍남문~팔달로 중로개설(사업비 81억원)도 토지 소유주의 매각 방침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예산조기집행은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사업 대상토지 소유주의 부당한 고가매입 요구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은 중단이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속히 토지매입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도시계획변경 등을 통한 강제 수용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ㆍkimy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