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임실군쓰레기매립장주민반발 공익과 사익의 최선의 타협점을 찾아야<5.5매>
임실군쓰레기매립장문제<본보 1.29일자 11면>해결을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최선의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임실군 쓰레기 매립장이 위치하고있는 관촌면 횡암마을은 일부 주민들이 " 마을일괄보상을 수용할 수 없다" 며 개인보상을 요구하는 등 쉽사리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연장을 두고 임실군과 횡암마을 주민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지난 해 12월말을 기점으로 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매립지를 시설하거나 기존시설을 연장해 사용해야하는 입장인 가운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와 함께 군은 지역 주민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밀하고 믿을만한 환경평가 실시, 지역발전 기금 지원, 관련 시설운영에 주민 참여 확대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사용만료 후 친환경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으로 전환된 사례등을 제시해 현재의 기피 시설이 미래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비젼 제시도 주문되고 있다.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반 시설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서로 자기지역으로 유치를 희망하지만 쓰레기매립장등의 기피 시설은 공공의 이익과 지역 주민의 개인적인 이익차이가 주민갈등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업시행 전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행정에 대한 주문도 대두되고 있다.
또한 기피 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공익과 사익이 최대한 충족될 수 있는 타협의 과정이 매우 중요해 이를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인 주민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하는 노력이 뒤 따라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르고 있다.
또한 공익을 위해 사익의 양보가 불가피하다면 그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며 지역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설 유치 우선권을 주는 방법 등도 모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있다./임실=이재천기자lee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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