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북도에 따르면 6일 기준 도 본청은 12.8%, 14개 시·군은 9.1%의 재정조기집행율을 기록했다.
도 본청의 경우 지출원인행위로는 전국 2위를 차지했지만 집행액으로는 7위에 머물고 있으며 시·군 역시 지출원인행위 6위, 집행액 8위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조기집행에 있어 전북도의 현안은 선금 지급액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선금 수령시 물가변동에 따른 가격조정(E/S)에서 제외된다는 점과 선금의 0.9%에 해당하는 수수료도 업체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사업 계약과 동시에 선금 하한율(30%) 이상 지급할 것을 검토중이지만 쉽지 않다는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높은 비율의 선금을 받을 경우 공사소홀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자재구입 및 사업 착수를 위한 용도 외에 자금이 사용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
지역개발기금 대출기피 현상도 조기집행 실적저조에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다.
전북도는 시·군의 하반기 대출 대상사업을 상반기 중 대출토록 조정할 방침이지만 그 결과는 미지수다.
시·군의 조기집행 부진도 전북도 전체 조기집행률 저조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는 시·군의 조기집행 지원을 위해 소규모사업 설계를 위한 합동설계반을 운영하는가하면 합동설계반 인력 추가 투입방안도 모색 중이다.
용역업체와 협의를 통해 설계기간을 단축하되 부실설계 방지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설계점검반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여기에 전북도는 설계용역 지연시 설계와 시공이 함께 이뤄지는 개산계약제도를 통한 발주도 20억원 미만의 공사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