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사업과 4대강 정비사업 등 국책공사 분할발주가 추진되고 있어 대형공사의 외지 대형건설업체 독점현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설계비와 관리비 추가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아 실제 공사발주에서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19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건설공사 분할계약 확대 방안을 통보했다.
올해 10월 31일까지 한시적 운영을 전제로 행안부가 통보한 분할계약 확대방안에는 도로, 하천, 하수도공사 등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에 비춰 분할발주가 효율적인 공사는 분할 발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할계약의 절차에 대해서는 먼저 사업부서의 요구에 의해 분할계약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이후 동일구조물 또는 단일공사에 대해 2∼3개 구간으로 분할해 설계하도록 했다. 이어 분할 부분에 대해 각각별도 발주해 신속한 계약 및 시공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를 분할발주하면 공사규모가 지역의무공동도급이나 지역제한 대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 건설사들의 일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턴키공사의 설계평가에서 지역 업체와 공동 도급할 경우 가점이 주어져 지역중소건설사들의 턴키공사 참여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수천억 원에 이르는 도로공사를 지역 업체 공동도급을 위해 국제입찰 규모 이하로 분할할 경우 설계비가 추가될 뿐 아니라 하자보수의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된다.
이번방안에는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대형 공사의 분할발주가 생색내기에 그칠 공산이 클 전망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턴키공사의 가점 적용으로 지역건설업체들의 국책사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그동안 제기돼 왔던 분할발주의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아 실제 지역 업체들의 수주량이 크게 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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