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장 운영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악용, 서류를 꾸며 기업대출금을 편취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3일 허위로 신용보증서류를 작성한 뒤 이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10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신모(41)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는 등 모두 5명을 구속하거나 불구속 입건, 사법 처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서모(43)씨 등 2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2월부터 2006년까지 전주시 중화산동 등지에 위장으로 꾸며 놓은 각종 사업장을 차려놓은 뒤 재무제표 확인서와 부가가치세과세 표준 확인서, 세무서장 납세증명서 등을 위조해 은행으로부터 모두 12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컴퓨터 기기 도·소매 매장과 농산물 판매 매장 등의 위조서류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해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고 이를 다시 은행에 제출해 기업대출금을 받아 챙겼으며, 보증기금에서 현장조사를 나왔어도 실제로 영업중인 것처럼 매장을 꾸며놓고 기금 현장 조사원들을 속이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사기과정에서 각종 서류 위조 시 기관직원들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거나 또 다른 허위 청구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결과 기금 직원들의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증기금이 발행한 신용보증서는 바로 은행의 대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애꿎은 예금주와 은행권만 피해만 보는 셈이다.

도내 일부 금융권 관계자는 “기금재단에서 현장조사시 조금 더 철저한 조사를 한다면 결국 예금주들의 돈이 사기금액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없을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신용보증신청은 기업체의 매출자료 등을 보증기금에 제출하면 기금은 대출신청금액의 85%의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금융기관은 이 보증서를 토대로 기업운영일반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백세종기자·103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