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부에 대규모 농어업회사가 설립될 예정이지만 정부가 참여사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새만금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담수호 수질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농어업회사 참여 신청 사업자 중에는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계획이 포함돼 있어 향후 이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수질오염에 대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프로젝트개발처는 3일 새만금과 영산강 간척지의 대규모 농어업회사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법인 등 신청자들의 사업계획 발표회를 갖는다.
새만금의 경우 법인 또는 업체 20곳이 참여 신청했으나 이 가운데 10여곳만이 1차 서류심사를 통과, 발표회에 나설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농어촌공사는 발표회와 동시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늦어도 오는 6일까지는 선정,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규모 농어업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배점 총 200점 만점 중 수질 등 환경과 관련된 점수는 불과 15점에 불과하다. 평가항목은 크게 사업계획(50점)과 사업성분석(60점), 운영관리계획(30점), 수출활성화 방안(30점), 지역 활성화 방안(30점) 등이다.
이 가운데 사업계획 내 시설분야에 경제성·환경성 높은 기술 및 공법 활용 5점과 운영관리계획 내 환경관리 10점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선정기준 자체가 새만금의 최대 과제인 수질문제 보다 농식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경영체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 축산을 중심으로 한 복합영농단지를 조성, 새만금 수질에 영향을 주더라도 수출 등 사업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측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수질문제가 충분히 검토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새만금 내 대규모 농어업회사 역시 가경작 전면 유보 결정과 같이 수질 등 환경문제를 이유로 무산될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환경 분야에 대한 명확한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농어촌공사 프로젝트개발처 관계자는 “농어업회사 사업 목적이 수출활성화에 맞춰져 있어 평가항목이 마련됐다” 면서 “그러나 평가과정에서 충분히 수질 등 환경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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