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관을 통해 지원되는 중소기업 등의 일반적인 정책자금 대출금리는 4%대에 불과한 반면 금융소외특례보증제도 이용자들은 6%대 후반이나 7% 금리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지역 영세소상공인들과 보증·금융기관들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 중인 미등록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대출금리는 6.7%~7.3%다. 당초 미등록 노점상, 우유배달원 등도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5%의 대출을 시행키로 했으나 금융기관이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2금융권이고, 역마진 등이 우려돼 금리가 다소 높아졌다. 이같은 금리는 다른 정책자금 금리가 4.7%~4.8%인 점을 감안하면 2% 이상 높은 셈이다.
열악한 영세상인들에게도 정책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인해 이들 상인들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보증기관들도 곤욕스럽다는 입장이다. 새마을금고 등 취급금융기관 등이 역마진을 감수하면서 까지 금리를 내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정부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규모를 당초 1000억원에서 1조2500억원으로 늘렸다. 더욱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셈.
그러나 문제는 비교적 높은 금리다. 전주시내에서 우유배달을 하는 김모(44)씨는 “담보도 없고 신용도 낮은 우리에게도 대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어려운 형편을 배려해서 금리를 더 낮아줬으면 좋겠다”며 “요즘 4%대 금리 시대가 왔다고는 하지만 우리같은 사람에겐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초부터 붕어빵 장수, 우유 배달원 등 미등록 소상공인도 저리의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 전통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저금리 자금 지원이 이뤄지고 벤처 붐과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다양한 중소기업 진흥책이 확대 실시 중이다. 중기청은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청년창업과 취업알선, 중소기업 제품 수요창출, 중소기업 금융 애로 해소 등 4가지를 중점추진목표로 삼았다./김은숙 기자myiope@
김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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