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구성은(서신동)의원은 9일 열린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가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한 질 높은 대 시민 서비스제공을 위해 문화예술과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51개 시설을 민간 위탁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마다 수탁자 선정평가가 바뀌는가 하면 평가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민간위탁의 핵심은 최적의 수탁자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찾아내는 것이다"며 "그러나 시는 민간위탁 재위탁시 공개모집절차에 따르도록 하면서도 특정 경우만 공모가 아닌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어 행정의 민주성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 의원은 "전주시의 민간 위탁은 ‘평가 따로 위탁 따로’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가 수탁자를 평가한 결과와 새로운 수탁자를 결정한 위탁심사를 비교할 때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기관 가운데 바로 다음해에 재위탁된 사례가 무려 7건에 달한 반면 탈락은 2건밖에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게다가 모 기관은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아 다음 민간위탁과 감사시 패널티를 적용받게 되어 있음에도 재수탁 됐고 또 다른 모기관은 C등급 이하로 중점관리 대상시설로 지정되었으나 평가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재수탁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올 해에는 '프로그램의 참신성과 특성화를 매 기획사업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창출시키려는 의지가 돋보인다'며 최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은 심사에서 탈락하는 등 성과 평가와 상반되는 위탁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형식적인 성과평가와 지적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점도 꼬집었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민간위탁 평가시에는 평가표를 만들어서 2년 연속 최하위 수탁기관은 다음 재위탁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2008년에는 경영평가로 전환되면서 평가표 자체가 사라진 것은 물론 포상과 패널티의 기준도 해마다 바뀌고 있고 2년 연속 평가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
구 의원은 "앞으로도 민간위탁 시설의 수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과 같이 시가 아무런 기준없이 근시안적으로 행정편의적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한다면 이는 시민들이 보다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될 것이다"며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무기자ㆍkimy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