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 1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기업규제개혁자문단 회의에 참석, 새만금 담수호 수질과 관련해 총인에 대한 기준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새만금 호소가 농업용수 사용목적으로 조성되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적용 받고 있지만 기준이 너무 과도해 불필요한 행정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
농업용수 총인은 국제적인 기준이 없고 국내 농업용수 총인 기준은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 기준 보다 높은데다가 일본의 경우에는 아예 관련 기준이 없다는 게 이유다.
또한 오염도를 나타내는 유기물과 질소, 인은 농사에서 필수영양소이고 농민들은 이들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 막대한 경비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내 총인 기준의 보다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게 전북도의 입장이다.
더욱이 환경부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한 수질환경기준 개선방안 용역결과에서도 농업용수의 경우 경제적인 용수이용에 무리가 있고 과도한 환경비용이 소요되므로 농업용수에서 총인 기준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밖에도 아산·삽교·영산호는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점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