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졌던 각 지역의 이전비율 요구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개되면서 각 지역의 국토해양부에 대한 설득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당초 양 지역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었지만 지금으로서는 합의안 도출에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는 전북도와 경남도에 토공주공 통합을 전제로 한 해결방안 모색에 나섰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되 통합기관이 이전되는 지역은 4∼5개 혁신도시 이전대상 기관을 상대방에게 양보하자는 카드와 본사와 사업부서를 나누어 각 지역에 이전하되 본사가 이전하는 지역에는 소수 인력만을 배치하자는 카드를 동시에 제시했다.
당초 법인 설립을 통한 통합 후 각 기관이 갖고 있는 고유의 사업을 유지해 주택부문은 경남 진주에, 토지부문은 전주·완주로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기능별 이전 방안은 당초 계획과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선 구조조정 후 통합을 주장해 온 토공 노조의 반발이 만만치 않자 정부가 계획을 급수정한 것.
하지만 첫 번째 안은 해당지역의 혁신도시 이전기관 중 어느 기관을 상대에게 양보하느냐의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점쳐지면서 전북은 물론 경남도 역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따라서 전북도와 경남도는 본사와 사업부서 분리방안을 놓고 가장 유리한 전략 마련에 열중해왔다.
결국 전북도는 국토해양부에 본사가 이전되는 지역에는 사업부서의 20%만을 주고 나머지 80%는 본사가 이전되지 않는 지역에 배치하자는 의사를 전달했다.
또한 경남도는 본사 이전과 관계없이 사업부서를 각각 50%로 나누어 배치하자는 의사를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
전북도가 8:2라는 파격적인 안을 제안하자 당연히 본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경남도가 긴장하고 한발 물러선 제안을 해온 셈이다.
그러나 명분과 실리 중 하나만을 선택하겠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전북도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제안이라는 점에서 두 지역의 합의 도출이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두 지역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할 경우 두 지역의 안 중 전북의 안이 가장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여 시간이 흐를수록 경남도의 입지는 작아질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전북도의 이해 없이 경남도에 유리한 쪽으로 중재안을 만들 경우 여당 차원의 힘 실어주기라는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부가 신중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8:2안을 제시한 전북도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오재승기자·ojsnews@
전북지역 4대강 살리기 사업추진 현황 및 연계방안 세미나가 1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