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한국이 경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80%정도 된다고 본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남미국가들처럼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오히려 경제가 뒷걸음질 친 경우도 있고 아프리카나 중동제국처럼 수십년 사이에 경제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적은 나라들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분명히 성장을 멈추지 않을 이유가 있다. 국민들이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결코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저축하려는 강렬한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제발전 욕구는 높은 교육열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대학 진학률이 세계 3위에 있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대학 진학률만 높다고 경제가 발전한다는 보장은 없다. 우리가 최근 4~5년간 2만 불 소득의 문턱을 들락날락 할 수밖에 없었던 장애물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교육열이 아무리 높아도 4만불 소득국가로 비약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첫째 과제가 불합리한 노사관계의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다. 높은 실업률 속에서도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별적 대우를 초래하고 있는 노사관계 질서를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실업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둘째 장벽은 과도한 규제와 절차 비용이다. 행정관청에 들어가는 절차비용, 대기업과의 관계유지에 들어가는 비용, 송사비용 등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엉뚱한데 쏟아 부어야 생존이 가능하다. 이런 과도한 규제와 절차비용을 줄여주는 꾸준한 제도개혁을 추진해야한다.
셋째 적은 나라의 한계를 뛰어 넘어야 한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일본, 중국, 러시아는 물론 미국을 포함한 4대강국에 안보와 경제를 모두 의논하는 작은 나라에 불과 하다. 미국, EU와 FTA를 체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특히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소신이다. 이 동북아경제 협력체에 남북한이 같이 들어가면 남북갈등 문제도 저절로 해결할 수 있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만에 산업화와 민주화에 모두 성공한 나라라고 자타가 인정한다. 그러나 정치 민주화는 평화적 정권 교체가 가능한 수준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 채 4명의 대통령이 바뀌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여의도에서 싸움판이 계속되는 이유는 여당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무조건 옹호해야 하고 야당은 여당과 싸워야 존재가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국가 경영시스템이 우리의 경제발전 수준이나 국민의식 수준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국가권력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쳐서 대통령과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권력을 분점 시키지 않고서는 한국정치의 성숙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내각책임제로 가든지 아니면 과도적으로 2원 집정부제를 도입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한국사회 갈등의 고질병은 지역갈등이다. 영호남과 충청지역이 서로 대립적인 지역정당을 선호하는 한 정치민주와의 성숙화는 불가능하다. 필자는 이를 극복하는 지방자치구조 개선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도(道)의 경계선을 뛰어넘는 시·군 통합을 유도해서 인구 40~50만의 1원적 자치단체 구조를 만들고 도(道)는 자연 소멸시키자는 것이다.
나는 2020년의 한반도 모습이 선진국 수준의 경제적 풍요를 향유하고 남북한을 포함한 8천만 한민족이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성숙된 정치 민주화 수준과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이 없는 사회가 되는 꿈을 그려본 것이다.
이런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많은 정치인, 지식인들이 나름대로의 처방을 제시하여 왔으나 필자의 처방이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다른 몇 가지를 들라면 동북아경제 공동체 건설과 지방행정구역 개혁, 그리고 내각책임제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칼럼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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