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로 인건비 충당 가능한 지자체는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등 4곳에 불과
- 지방세+세외수입 포함한 자체수입으로도 순창과 임실 인건비 충당 못해...결국 교부세에까지 손을 댈 수 밖에 없는 실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축제는 총 55개로 예산은 2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선심성 행사로 혈세 축내고 있는 꼴
도내 지자체들이 지방세로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판국에 낭비성·선심성 행사로 도민들의 혈세를 축내고 있다.
28일 전북도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도 본청과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은 부과·징수한 지방세로 인건비 조차도 충당이 불가능하다.
이들 시군의 경우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100억원 이상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특히 임실과 순창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을 가지고도 각각 41억원, 10억원이 부족해 이외의 재정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진안 역시 고작 300만원의 여유를 보이며 조만간 임실, 순창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자체들의 열악한 재정구조는 더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지난 3월말 현재 징수된 도세는 1073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보다 178억원이나 줄었고 시군세의 경우도 44억원이 줄어든 897억원만이 거둬들여졌다.
이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 전망 속에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줄어들고 소비활동과 기업들의 생산·투자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축제와 선심성 행사는 변함없이 곳곳에서 펼쳐진다. 인건비도 겨우 충당하거나 자체 수입 외 예산을 이용, 지불하는 마당에 축제만도 총 55개나 된다. 20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축제 난립에 보테지고 선심성 행사에 투입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갈수록 열악해지는 재정구조를 보강하기 위해 우선 낭비성, 선심성 축제와 행사를 줄이고 자주적인 세원을 늘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는 대체로 인구 수와 비례하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의 경우 열악할 수밖에 없다” 면서 “국비 확보를 통한 지역개발 수요를 충당하고 강도 높은 예산절감 노력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3.6%를 기록한 가운데 도 본청은 17.5%이며 전주 33%, 완주 23.7%, 군산 23.5%, 익산 22.6%, 정읍 15.5%, 부안 13%, 김제 12.6%, 진안 11.8%, 무주·장수 각각 11.6%, 남원 9.9%, 순창 9.8%, 임실 9.0% 등이다.
/최준일기자·ghksr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