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건설경기 활성화의 핵심으로 거론되며 건설업계를 설레게 하고 있는 4대강 정비 사업에서조차 도내 건설업계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어 지역경제 낙후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24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총 13조90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집중 투자될 계획으로 추진되는 4대강 정비사업은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정부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막대한 예산 투입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19만 개 창출과 완공후 관광, 환경 등 관련산업의 파급효과로 23조 원의 생산유발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더욱이 4대강 사업은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규정에도 불구, 229억 원이 넘는 국제입찰 대상공사도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40%까지 의문화하기로 해 지역업체들의 수주난 해소에 단비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특정지역에 편중되고 않고 고루 분포해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한다는 게 정부방침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총 28개 턴키공구로 분할해 내달부터 본격 발주예정인 마스터플랜에는 도내 해당구역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도내 건설업체들은 4대강 정비사업의 수혜효과를 기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총 17개 구간 중 도내 해당 구간이 9개공구로 사업비가 5조3628억 원인 호남고속철도사업이 7월부터 본격 발주될 예정이지만 도내 건설업체 참여는'그림의 떡'에 불과할 전망이다.
9개 공구중 김제 서정동 구간만 대안입찰로 발주예정이고 나머지는 모두 최저가낙찰제 입찰인데다 적격심사에 주간사의 실적만 평가하는 조달청 방식과는 달리 컨소시엄 구성업체까지 평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기업들이 지역업체 가점적용에도 불구, 철도 시설공사 실적이 부족한 도내 건설업체들을 배제하고 단독입찰할 공산이 커 지역에서 추진되는 대형 사업에 지역건설업체들은 찬밥신세로 전락할 전망이다.
여기에다 지역건설업계가 지역업체 공사참여를 최대 49%까지 요구하고 있는 1조 90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방수제공사도 발주가 늦어지면서 이 같은 요구가 희석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건설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공염불화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 이선홍 회장은 "도내에서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에서 정작 지역업체들은 들러리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4대강 정비사업과 같이 새만금방수제 사업의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의무화하고 호남고속철 사업에서 시공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대표사에게만 적용하는 조달청 심사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기자·leejh7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