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정부 보증을 통해 지원되는 이 자금이 집행부처인 금융위원회의 결정없이 미리 발표되면서 지역경제계의 기대감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도내 금융위 산하기관 등에 따르면 최근 전북도가 내놓은 ‘GM대우협력사 경영위기 종지부, 총 240억원 유동성 자금지원 대책 마련’ 내용은 도와 지식경제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금융위와는 아직 최종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미완의 대책’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전북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 파산 보호신청에 따라 GM대우 군산공장 협력업체에 2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도는 GM대우협력업체들을 돕기 위해 도와 군산시 각각 5억원씩, 은행(지경부 지정) 10억원 등 20억원을 출자하고, 출연금의 12배인 240억원의 유동성자금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우대를 통해 지원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는 GM대우 사태와 관련해 지경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
하지만 현재 이 대책은 지경부와 보증기관 부처인 금융위간 논의 중인 사안으로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도내 보증기관들은 실질적인 보증지원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금융위는 전북도의 성급한 발표에 적잖게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금융계 일각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뒤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미리 발표할 수 있느냐’며 불쾌감을 보였다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도내 금융위 산하 기관의 한 관계자는 “GM대우 협력업체 등을 돕기 위해 지경부와 함께 도가 이같은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긴 하지만, 확정도 되지 않은 사안을 너무 성급히 발표한 것 같다”며 “지경부가 현재 금융위와 논의 중이기는 하지만 정확하지 않는 내용이 미리 흘러나가서 기대감만 키우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군산의 GM대우 협력사들의 연쇄부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들 기업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대책이라서 미리 발표한 것”이라며 “현재 지경부가 금융위와 보증 관련 문제를 논의 중이며, 빠르면 이번 주중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숙 기자myiope@
김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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