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전국의 9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군 자율 통합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올 3월 행정안전부가 정치권 주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별도로 기초자치단체간 자율통합 지원 및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전주완주 통합논의가 재점화됐으며 지난 10일에도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같은 발언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밝혀 지역주민의 관심을 불러모았다.
 이날 이 장관은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간 자율 통·폐합을 결정해 주면 다음 선거 이전에 시행할 계획”이라며 “9곳을 대상으로 통합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에 거론했던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조만간 국회에서 처리될 뜻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안도 보다 갖추었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시·군 자율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논의 중에 있으며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5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대목이다.  
 게다가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도 ‘시·군 자율통합 촉진 특별법’을 추가로 발의하는 등 국회와 관계부처에서 다각적인 시·군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때문에 전주완주 통합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무주진안장수의 통합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들이 당초 계획인 8월 국회에서 병합심사를 거쳐 통과될지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급속도로 악화된 여·야 정치권 분위기를 고려해 볼 때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군 자율통합 논의가 재점화된다 하더라도 실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결론이 날지는 속단하기 힘든 상황이라는게 도내 안팎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시·군 자율통합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대승적 차원의 시·군 통합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통합에 있어 가장 큰 핵심은 지방자치법 제4조 1항과 2항에 따른 통합진행 이외에 주민 주도의 통합여부가 가능하다는 점”이라며 “지자체장과 의회의 통합반대의견에 부딪힐 경우 주민 5% 이상이 요구하면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통합추진위를 통해 통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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