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군 통합 논의가 다음달 통합추진 TF팀이 구성되는 등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3일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언론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주민들 사이에는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단체장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통합이 미뤄지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통합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다음달인 7월 시·군 통합 TF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통합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장관은 이날 “현재 전국적으로 20여곳에서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자발적인 통합이 이뤄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특별회계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어느 과소군을 가든지 유관기관이 상당히 많은데 이 모든 기관이 다 군민들의 세금으로 이어진다”며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없고 산업구조개선이 어려운 과소군이 1차 통합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너무 면적이 넓거나 인구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지역에 대해서는 통합작업이 추진되지 않을 방침이다.
 주민수에 비해 지역이 넓은 과소군의 경우 소규모 자연부락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만큼 통합시 오히려 주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의 시·군 통합의 큰 잣대로 인구 성장세와 산업구조가 대두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인구가 적은 지역보다는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지를 판단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시와 군산시, 완주군, 진안군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의 주민등록인구수는 모두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게다가 수십년 동안 통합 논의가 지속되어 온 전주시와 완주군의 경우에도 완주군의 인구가 지난 2006년 이후 감소세에서 2008년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400여명 증가에 그치고 있어 도내 행안부 통합시군 대상에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주와 진안, 장수 등 동부권 인접군의 경우에도 통합 논의 필요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자율통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시·군 통합은 국회와 정부가 2014년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병행되는 만큼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통합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지만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제기한 근원적 처방에 행정구역 개편이 명시될 경우 시·군 통합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것”이라며 “통합을 원치않는 지역에서는 지역 경제와 인구의 성장세 확보를 서두르게 될 것 보인다”고 말했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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