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종 만(전북대 교수)
정부는 6월 14일 복지 서비스의 중복수혜를 막고 공무원의 부정수급과 복지예산 누수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기존 249개 복지사업을 159개로 조정해 지원기준·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해 개인별·가구별 지원현황을 통합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금성 복지 급여를 단일계좌(복지관리계좌)로 지급하고, 다양한 유형의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을 조정하고, 공무원 복지담당인력 업무부담 완화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전달체계개선 종합대책은 크게 6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사회복지사업의 자금·집행체계의 정비이다. 정부는 현행 9개 부처 249개 복지사업 중 지원대상과 내용이 모두 다른 103개는 현행 유지하고, 유사한 146개 사업은 자금·집행체계를 일원화하고, 서비스 범위, 지원기준, 전달체계 등을 통합·연계해 56개로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신규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부에 ‘(가칭)복지사업 심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사업의 필요성,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보다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다.
둘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이다. 11월까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되면 보건복지가족부가 사업별로 관리하고 있는 119개(복지분야 105개, 보건분야 14개) 서비스에 대한 개인별·가구별 지원현황 파악이 가능해져 부정·중복 수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내년 6월까지 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간의 전산망을 연계해 부처별 현금급여의 개인별?가구별 지급현황을 통합 관리, 운영할 방침이다.
셋째, 통합관리계좌 도입이다. 현금급여를 개인별?가구별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상시적 급여내역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해 공무원 횡령과 복지급여의 유사·중복 수급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공무원 예산집행실명제 도입이다. 이와 함께 최근 지자체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횡령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새올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자체 예산집행 전 단계에 예산집행실명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예산집행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다섯째, 사회복지시설 유형 조정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이용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서비스 전달을 효율화하기 위해 현재 103개 유형을 55개 유형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시설이 집중된 도시형은 시설별 전문화를 통해 기능중복을 해소하고, 시설이 부족한 농어촌형은 다기능화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일선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이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인력을 보강, 사회복지직렬 결원 인력 175명을 올해 중으로 충원하고, 지자체별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대체인력 풀'을 확대해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의 육아·출산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 조직과 기능의 조정을 통해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일선 복지담당인력의 업무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일선 동(洞)의 6급 공무원 팀장제를 폐지해 실무 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읍·면·동 사회복지인력은 종전의 8대 서비스(보건·복지·고용·교육·주거 등 5대 서비스+문화·체육·관광)에서 5대 서비스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종합대책에서 새로운 것은 유사사업의 조정을 통한 자금집행체계의 정비와 개인 및 가구별 통합관리계좌 도입, 통합관리망 구축, 예산집행실명제 도입이다. 이들 제도의 도입으로 서비스의 중복이나 낭비 그리고 공무원의 횡령비리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시설유형 조정은 일부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시설인프라의 절대량 부족과 농어촌 지역의 시설인프라 확충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유형조정을 통해서 급증하는 복지서비스 수요에 대응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선공무원의 업무부담 완화 방안도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결원을 보충하고, 업무 조정에 그치는 수준으로 복지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론적으로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부분적으로 개선하고, 횡령비리를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는데는 2%가 부족한 대안이다. 문제는 이 2%의 부족(시설인프라 부족과 복지전담공무원의 부족)이 국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필수적인 성분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