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지난달 26일 사단법인 한국자치행정학회와 의정활동평가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지방의원 의정활동 평가 배경과 관련해 “지난 2006년부터 적용된 유급제의 도입으로 의정활동 기반이 한 단계 향상됐고 이에 따라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도 점차 커져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지방의원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기능과 역할을 얼마나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이 평가가 정착되면 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주요 평가 범위는 의회 내 활동과 의회 밖 활동으로 나누어 의회 내 활동으로는 지방의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주민대표로서의 지방의회 조직운영 측면, 의회 권한행사 측면의 활동 등을 평가받게 되며 의회 밖 활동으로는 주민 대표로서의 활동과 지역사회의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할 등을 평가받게 된다.
세부적인 평가 항목으로는 의정활동에 대한 성실성과 준비성, 주민의사의 정책반영, 민원해결 노력, 지방의정에 대한 전문적 능력, 대안제시 능력, 지역사회활동에 대한 노력, 견제감시 기능 등이다.
평가방법은 회의록 분석이 주가 되며 부분적으로 설문조사도 활용할 계획이다.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이번 도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를 시작으로 향후 시·군 의원들에 대한 평가도 추진할 방침이어서 지방의원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진호 전북도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 공개가 대원칙”이라며 “하지만 의원평가 점수는 내년 지방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오는 10월 도의원들과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수위를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희수 도의회 의장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원 평가는 피감사기관이 감사기관을 감시하겠다는 논리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의원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 평가는 지역주민과 언론의 몫이지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원 압박용 수단이 절대 될 수 없다”고 말했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