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지난 6월 무주기업도시 조성과 관련, 경제상황 등을 감안할 때 상당기간 동안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주민들의 문제를 도와주지 못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만 해결책 마련에는 자신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안감과 배신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전북도와 무주군이 토지거래구역지정 해제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언급 자체를 피하자 주민들의 감정은 날로 커지고 있다.

▲ 무주기업도시 추진상황=지난 2005년 7월 무주기업도시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대한전선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조 4171억원을 투입, 무주 안성면 일대 767만 2000㎡에 레저휴양지구와 시니어휴양지구, 비즈니스지구, 예술인시설지구, 향토테마빌리지, 관광위락시설 등이 들어서는 관광·레저형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2007년 9월 무주기업도시 개발구역지정 제안서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가 이뤄진 이후 같은해 10월 무주군과 대한전선 농촌공사간 용지보상 위수탁 협약이 체결됐지만 농지보상을 위한 기초조사가 진행 중 사단이 났다.
 지난해 5월 토지보상공고를 앞두고 무주기업도시측이 일방적으로 보상공고 중단을 요청, 보상공고가 보류되면서 사업추진 자체가 오리무중에 빠졌기 때문이다.

▲ 기업도시 무산위기 이유=당초 사업시행자인 대한전선과 무주군이 각각 자본금 432억원과 18억원씩을 출연한 무주기업도시측이 지난해 5월 토지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전격 중단하면서부터 무주기업도시 위기가 시작됐다.  
 대한전선이 자체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사업성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 예정지역 땅값이 뛰는 바람에 토지 보상비도 당초 1000억원대에서 2000억원대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돼 사업추진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해양부, 대한전선, 전북도, 무주군, 국민은행 등 무주기업도시 추진 관계자들이 대책회의를 열고 해법을 모색했지만 서로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됐을 뿐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다.
 또한 무주기업도시 해결을 위해 토공과 주공 등 정부투자기관 개발 방안이 정부에 건의됐지만 이것 역시 흐지부지 사라졌다.
 
▲ 무주군민 불만 증폭=대한전선과 무주기업도시측이 국내외 경제여건을 이유로 기업도시조성사업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자 무주군민과 사회단체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성면 지역 주민들은 그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기업도시 조성 자체를 반대해 온 이주 예정지역인 안성면 두문 덕곡마을 주민들도 주민반대대책위에서 주민생계대책위로 명칭을 바꾸고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주민반대대책위는 무주기업도시조성사업의 사실상 무산위기가 도내 정치권의 무능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심판하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해법은=좌초 위기에 처해있는 무주기업 도시의 해법은 결국 정부의 과감한 투자뿐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업체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동시행자인 무주군의 책임도 크다며 사업을 주도한 자치단체와 시행자가 먼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중단을 막기 위해서는 대한전선측과의 협의를 통해 다수 투자자 형식의 컨소시엄 구성이 돌파구가 될 수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무주군은 이 달안에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달 30일 홍낙표 군수와 지역민들의 간담회 자리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흘러나왔다는 점 때문에 기대가 크지 않다.
 결국 한 때 거론됐던 공기업 투자형식 내지는 국가의 비축대상 토지 확정 등의 국가지원이 마지막 남은 해법인 셈이다./오재승기자·ojs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