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대 현안 사업인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 역시 이명박 정권초기만 해도 새만금의 복합용지와 농업용지의 비율을 3대 7에서 7대 3으로 변경하면서 희망적이었지만 최근 모습은 그리 밝지 않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던 방수제 착공이 정부 부처간 이기주의로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명품 새만금 개발’이라는 목표 아래 새만금사업종합실천계획을 올 연말까지 완성하겠다는 취지지만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해임사건 등 방수제 착공 방식을 둘러싼 논쟁은 새만금 조기개발을 원하는 도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책 없는 수질향상’이라는 논란을 불러온 담수화 시기조절 안에 대해서도 전북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전북도의 또 다른 현안인 혁신도시 건설사업도 터덕거리긴 마찬가지다. 전북혁신도시 공사채발행에 따른 지자체의 이자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혁신도시 관련 예산배정은 극히 소액에 그치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 중 가장 덩치가 큰 농촌진흥청 등 6개 기관의 전체이전비용이 1조 9200억원에 달하지만 올해 배정 받은 예산은 설계비 등 부대비용 297억원이 전부다.
전북혁신도시와 관련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토공주공통합본사 유치에 있어서도 전북도가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결과는 아직 미지수다.
결국 지난 참여정부시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 아래 추진되어 온 전북혁신도시건설사업이 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한 때 이명박 대통령의 긍정적 발언으로 순항할 것으로 보였던 군산공항 조기 확장사업도 끝내 무산됐다.
고질적인 지방공항 적자사태가 한국교통연구원의 군산공항 수요조사에 찬물을 끼얹은 데다가 여전히 정치적 논리를 앞세운 공항건설 추진이 향후에도 군산공항 확장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내재된 상태다.
지역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는 무주기업도시도 뚜렷한 해결책 없이 장기화되고 있다.
사실상 무산된 기업도시를 이제 포기하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해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치력 비난을 의식한 전북도와 무주군은 이렇다할 답변마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군산공항 확장사업과 함께 성공적인 새만금내부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항만 건설사업도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부정적인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