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월부터 올 11월까지 639억원을 들여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대한 실효성 등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가장 먼저 참여자 선발 등 사업추진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충분한 홍보와 준비기간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할당 인원채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신청자 순에 따른 참여자 선발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연령제한이 없다보니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희망사업장, 연령, 직업강도 등을 파악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작업장을 배치하다 보니 중도 포기자가 속출하고 쓰레기 줍기, 제초작업, 광고·전단지 제거 등 단순 근로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상품권에 대한 문제점도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상품권 30% 이상 지급과 사용처 한계점, 유통기한 3개월 제한 등 상품권에 대한 많은 제약이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더욱이 성과중심의 가맹점 확보로 일부 가맹점은 자신의 영업장이 희망근로프로젝트 가맹점으로 선정됐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수이며 일부 가맹점의 경우 고급 일식집과 모텔 등도 포함돼 있어 지자체의 가맹점 선정 작업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밖에도 상품권 액면가의 80% 이상을 구매할 경우에 한 해 해당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오재승기자·ojsnews@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대한 갖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북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참여자 선발 등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전북도는 참여자의 개인능력과 연령, 성별 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력 배치를 통한 중도포기자 억제책 및 인력활동도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생산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가하면 잘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재료비 추가투입 가능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상품권에 대해서는 상품권 지급비율 축소와 유통기한 연장 등의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1만원권 고액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중저액 상품권(5000원권, 1000원권)의 교환 기관(읍·면·동, 농협) 지정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도는 충북 옥천군과 음성군 등이 실시하고 있는 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일정 금액의 상품권을 해당 공무원이 매월 현금으로 구매함에 따라 저소득층 참여자들의 상품권 사용 제한 부담을 줄여주자는 방안이다.
이밖에도 전북도는 농번기 농촌 일손난 해소를 위한 농촌일손돕기 기동단을 희망근로프로젝트 일환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