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 지자체들이 예산의 적적한 편성과 집행은 물론 시민들이 공감하는 투명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사업별 예산제도 및 성과 평가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전주시도 예산절감과 시민들에게 투명한 예산집행의 실체를 제시하기 위해 타 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이른바 전문성을 갖춘 건설심의위원회 등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및 시설물의 안전 시공기술의 적정성 확보와 예산 10% 이상 절감을 위해 건설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안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향상을 위해 건설심의와 건설기술자문, 설계적격심의, 계약분쟁 자문 등 4개의 소위원회를 갖추고 있다.
이는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전문가 집단으로 이뤄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일선 부서에서는 공사 감독만 하는 제도가 특징이다.
이 같은 제도는 전문성 확보와 아울러 예산절감 효과가 크다는 게 장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주시의회 양용모 의원은 "관급공사는 사업비만 차이가 있지 같은 공사가 많은 데 시중 일반 사업 단가나 공사가격을 비교해보면 시중 공사비와 관급공사비는 큰 차이를 보인다"며 "이는 관급 공사를 맡으면 거저 먹는다는 건설업계의 회자된 이야기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도가 도입돼 잘 운영될 경우 전주시만의 건설 표준품셈이 자동적으로 축적돼 예산절감의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려 1300억원이 투입되는 맑은 물 공급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송사에 휘말려 1년이나 지연되는 차질을 빚은 바 있다"며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성 확보는 오늘날 지자체의 핵심적인 개혁 주제인 만큼 좋은 제도를 도입하고 구성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게 최선이다"고 강조했다.
/김영무기자·kimy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