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고등법원) 설치문제와 관련, 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제해결을 위해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는 등 아무런 움직임조차 없는 전북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국회에서 항소법원설치 공청회를 열고 도가 직접 나서서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전북도는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으로 도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13일 강원도와 도내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강원도는 다음달 중으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강원도 법조계, 학계와 허천 국회의원 공동으로 ‘춘천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 공청회는 올해 4월 말께 강원도가 강원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주고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뒤 가진 학술대회이후 개최되는 것이다.

지난해 항소법원 설치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후 지역 법조계와 지자체, 학계가 힘을 합해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회와 대법원에 항소법원 관련 법안 발의와 법원 체제개편을 위한 내·외적인 압박용 카드가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강원도 측은 “강원도민들의 경우 서울까지 왕래하면서 고등재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지난해 청주 원외재판부만 신설되고 우리 도는 그렇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불거진 항소법원 문제를 우리 도에서도 함께 느끼고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고 공청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강원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모두 5000만원이 넘는 도비를 지원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항소법원 문제의 발화점이라 할수 있는 전북의 사정은 열악하기만 하다.

지난해 도내 국회의원들의 입법발의만 했을 뿐 성과가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도에서는 올해 항소법원 설치관련 예산이 단 한푼도 없는 상황이다.

강원도의 경우 도지사가 직접 감사관실에 명해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항소법원 설치 관련 부서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이 같은 결과를 내고 있는 반면, 전북도는 현재 항소법원 관련 동향파악만 하고 있는 정도다.

도 관계자는 “조만간 도 내부에서 강원도의 움직임과 관련한 대책마련을 강구해 보겠다”고 했다.

강원도 항소법원 관련 담당자는 “전북과 창원 등지에 항소법원 설치와 관련해 도움을 줄 방법이 없느냐는 등 연락을 하긴 했지만 관련 부서가 없어 큰 도움이 되질 못했다”며 “아무리 강원도에서 공청회를 연다해도 가장 필요한 건 항소법원 설치가 필요한 전북 등 다른 지자체의 연대 움직임이다. 함께 동참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호소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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