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올해 살림살이는 1000억 원 이상의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지난해 결산서와 올해 1차 추경 당시 순세계잉여금의 총액차이가 16억 원에 이르지만 슬그머니 결산 승인을 요청하는 등 전북도의 예산운용이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전북도의회 김연근 의원(익산4․행자위)에 따르면 ▲세입감소= 도는 올해 지방세 세입 추계를 5000억 원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경제전망이 어두워 5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또 보통교부세 역시 정부의 감축 방침에 따라 6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가 당초 예상한 세입에서 1100억 원의 감소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도는 이미 세입 추계에 맞춰 예산을 편성, 집행 중이기 때문에 세출 예산 삭감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도는 돈을 꿔서 이를 메워야 하는 실정이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태다.

▲결산서와 1차 추경 순세계잉여금 차액= 지난해 결산서 상의 순세계잉여금은 1128억 원이었으나 올해 1차 추경예산서상의 순세계잉여금은 1112억으로 16억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것. 더욱이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도의회에 전혀 알리지 않은 채 결산 승인을 요청, 해당 상임위가 발끈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도는 올해 교부세 감소 등으로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 함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라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법을 동원한 세수추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정부의 교부세 감축 방침에 따라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9~10월엔 어느 정도 충당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에서 지자체 예산 감소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만큼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1차 추경 조기편성에 따라 예산안이 도의회에 일찍 제출됐고 당시 순세계잉여금은 국고보조금 정산 등 결산 중이어서 추정반영이 불가피했다"며 "16억 차액은 국비집행잔액 추정액과 확정액의 차액"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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