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하반기 들어 첫 의정활동을 정례회로 시작했지만 형식적인 의정활동에 그쳐 감시와 견제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전 경쟁이 치열해 깐깐한 결산 심의가 예상됐지만 세수추계 미흡이나 집행 잔액 과다 등 이미 결산 검사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되풀이해 아쉬움을 던져주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7일 정례회 개회 이후 상임위원회별 도와 교육청의 지난해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각 상임위에서 실시한 도 및 교육청에 대한 결산 승인안 심사는 집행 잔액 과다와 명시․이월금, 예산전용 등 전직 공무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의 개선요구사항을 되풀이 했다.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기보다 수년 전부터 반복돼 온 집행 잔액 과다 등과 같은 단골메뉴를 이번 회기에서도 반복하고 있는 것.

도정질문 역시 수많은 자료요구로 도정의 잘잘못을 가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도정질문 첫날엔 37명의 의원 중 19명만이 자리를 지키는 등 동료의원에 대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냈다.

예결특위 활동 역시 일부 위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위원들이 만족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다. 더욱이 예결특위는 위원 구성 전부터 위원자리를 놓고 의원들이 몰리면서 11명의 위원을 1명 늘려 12명으로 늘리는 방안까지 나왔다. 또 위원장직은 감투싸움 양상을 보였다.

그렇게 구성된 예결특위는 정작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불용액이 과다로 발생해도 짚는 수준에 그치고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논란이 일었지만 비공개 간담회로 그치는 등 집행부 편들기로 일관했다.

또 일부 위원들은 심사 시작할 때만 자리를 채웠다가 마칠 때쯤이면 서너 명만이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다 보니 내년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지 벌써부터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한 의원은 "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다보니 지역구 관리에 관심을 갖는 것이 솔직한 심경"이라며 "연말로 접어들 수록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되겠지만 남은 의정활동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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