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창희(전주1)․김호서(전주4)․이학수(정읍2) 위원 등은 20일 도교육청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이월액 및 불용액 증가 등 허술한 예산운용을 꼬집었다.

이들 위원들은 지난해 이월액은 총 1715억여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43%에 달하는 이월률로 지난 2005년 이월액 1.85%(310억) 보다 무려 5배 이상 증가했으며, 불용액 또한 지난 2005년 1.42%(238억)이었으나 2006년엔 2.59%(443억), 2007년 2.85%(518억), 지난해는 무려 4.19%(968억)로 매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세출예산 이월액은 4배 이상, 불용액은 5배 이상 증가한 것은 업무의 성격이나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하고 재원의 효율적 활용,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대처능력 등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예결특위는 우선 세출의 경우 불용액 발생원인 중 예비비의 지급사유 미발생이 56.6%, 집행잔액이 35.6%로 전체 불용액의 92.2%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사업별 예산편성시 심도 있는 검토가 결여된 것으로 예산이 과다 계상돼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궁했다.

또 지난해 예산현액 2조3096억6400만원 중 이월사업은 145개 사업에 1715억32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881억, 사고이월 834억 등이다. 도교육청이 철저한 기본조사 및 타당성 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이날 유 의원은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 중 다음년도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 작성 시 불용액 표기 부분이 중복되는 예가 있어 향후 에듀파인 전산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고석원 위원장과 위원들은 심사를 통해 "집행 잔액의 과다발생에 따른 건전 지방재정 운용이 불합리하고 도의회에서 심사 의결한 일부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매년 결산검사 때마다 반복되는 지적 사항들이 이번 결산심사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