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2012년까지 삼천동 삼산마을 등지 4만7800㎡의 부지에 국비와 지방비 등 모두 1100억원을 투입, 전주시 종합 리싸이클링 타운을 조성할 방침이다.
리싸이클링 타운에는 일일 300톤 규모의 음식물류 쓰레기 자원화시설과 재활용품 집하선별시설(60톤/일), 대형폐기물처리시설(30톤), 하수찌꺼기처리시설(95톤/일), R&D센터 및 홍보관 등을 갖출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리싸이클링 타운 조성사업을 부족한 시 재정 보완과 운영면에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기 위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사업 제안방식은 민간제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민간이 사업을 발굴해 시에 요청하는 민간 제안 방식이 수의 계약과 유사한 방법으로 특혜 의혹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여론이 제기되면서 지난 2월 또 다른 제안 방식인 정부고시도 사업추진 방법으로 함께 검토하기 시작했다.
특히 민간제안의 경우 전체적인 사업 대상지와 규모 등 기본계획을 수립, 제일 먼저 제안한 업체에게 가점을 주는 방식이 자칫 특정업체에게 수혜를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작용했다.
이후 시는 내부적으로 민간제안과 정부고시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과 의회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런 과정 속에서 시는 주무관청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업체를 모집함으로써 공개경쟁입찰과 같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사료화 및 퇴비화 등 다양한 공법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정부고시로 제안방식을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대상사업의 추정 투자금액과 건설기간, 예정지역 및 규모에 관한 사항, 사용료 및 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시는 이 같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자문을 요청할 예정이며 민감한 사안인 사업자 선정심사는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 공단에 의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공법 경쟁과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정부고시로 제안방식을 결정했다”며 “조만간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바 있다.
/김영무기자·kimy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