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좁은 전주지법 청사 문제가 10여년 넘게 계속되고 있지만 법원 측은 이렇다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채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법조타운 이전이 계획돼 법원 증축을 위한 예산을 쓰기가 애매 모호한 상황으로, 이 때문에 재판중에는 하루 유동인구가 주차면적을 넘어서면서 심각한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단독 판사 2∼3명이 한 사무실을 사용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27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법원의 주차면적은 장애인 주차구역 5대를 포함한 주차면적 158대다.

이 주차면적은 각종 민사와 형사재판이 동시에 열리거나 월요일 법정 경매가 열리는 날에는 면적부족으로 민원인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다.

면적이 부족하다보니 차량 통행로 주차, 주차공간 내 횡주차 등이 이뤄지면서 주차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주차면적 부족과 함께 비좁은 청사면적으로 판사 등 직원들의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법원장을 포함한 전체 38명의 판사 중 2명 이상 함께 사무실을 쓰는 판사들이 13명에 달하며 3명 이상 사무실을 사용하는 판사들도 있다.

이런 불편은 앞으로 오는 2013년 전주 법조타운 내 법원 신청사 이전까지 최소 3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청사증축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이전하게되는 마당에 예산을 들여 증축하는 것은 예산낭비로 비춰질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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