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착공 18년만에 본궤도에 올라선 새만금사업과는 달리 4대강사업은 지난해 12월 국가균형위 프로젝트 추진 의결 이후 6개월 만에 마스터플랜 발표해 속도전 실감
- 특히 새만금의 경우 4급수 수질목표를 적극적인 친수가능 수준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4대강 사업은 수질모델링 결과 2급수로 맞춰졌던 수질이 기본계획 발표자료에는 3급수로 둔갑...지역의무 공동계약 ‘4대강’만 적용, ‘새만금도 보장돼야’
4대강 살리기가 놀라운 속도감을 보이는 반면 지난 18년 만에 종합실천계획안 마련에 따라 본궤도에 올라선 새만금사업은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새만금은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수질목표가 격상되고 지역업체의 참여방안과 구체적인 재원대책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반해 4대강은 모두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어 차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실제 새만금은 지난 1991년 사업 착공 이후 환경과 개발이라는 논쟁에 휘말리며 공사 진행과 중단을 반복하던 끝에 지난 23일 종합실천계획안이 마련된 상태다.
하지만 새만금의 수질목표를 기존의 4급수(농업용수)에서 적극적인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하는 깨끗한 물 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어 논란의 불씨를 키워놓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수질개선대책과 재원대책 등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지역건설업체들의 사업참여에 대해서도 향후 강구하겠다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공사 착공 후 18년 만에 본궤도에 올라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새만금 사업의 현주소다.
이에 반해 4대강사업은 지난해 12월 15일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의결 이후 6개월 만인 지난달에 마스터플랜 발표와 함께 사업이 본격 착수됐다. 초스피드 행정에 탄력을 받은 4대강은 수질조작 논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사업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
최근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공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실시한 수질예측 모델링 결과, 낙동강 남강중권역의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예측수질 수치는 2급수에 해당하는 3.0ppm이었으나 마스터플랜 자료에는 3급수에 해당하는 3.1ppm으로 바꾸는 등 수질 개선 과정에서 투입되는 사업비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 예측수질을 낮췄다.
또한 4대강살리기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자체들의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등 각 부처별로 예산을 흡수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는 다음달 7일부터 지방 건설사를 의무적으로 공사에 참여시키는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를 4대강사업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 제도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와 광역단체의 사업비 229억원 미만의 국제입찰 대상 공사에만 적용돼 왔으나 지역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4대강사업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회사원 홍 모(34·전주 중화산동)씨는 “대강사업은 오는 2012년까지 22조원의 예산을 투자키로 하고 속도를 내고 있음에도 새만금 사업은 지난 18년동안 3조원 안팎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된데 그치고 있어 상실감이 크다” 면서 “지금이라도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도 한층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약속대로 2020년까지 1단계사업을 반드시 완료할 수 있도록 가시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