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는 국제입찰 대상 229억원 미만 공사에만 적용하지만 4대강 살리기와 관련된 모든 사업(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대강 정비사업이 발주되는 구간의 지역건설업체들의 수주난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반면 올 11월 발주가 예정돼 있는 새만금 방수제 공사는 도내 건설업계가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49%까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명시해 줄것을 요구해 왔으나 발주처인 농어촌 공사가 난색을 표하면서 30%까지 하향하는 조정안이 제시돼 왔다.
그러나 당초 3월로 예정됐던 공사발주가 최종발주 승인단계에서 제동이 걸려 현재까지 미뤄지면서 30% 권고안도 흐지부지된 상태다.
최종 발주승인단계에서 방수제 공사의 무용론이 제기돼 공사발주여부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지역업체 공사참여 방안마련은 뒷전에 밀려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발주처인 농어촌 공사는 지역업체 공동도급 가점적용 등 지역업체 공사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소홀하고 있어 지역건설업계의 불만을 사고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농어촌 공사가 새만금 방수제 공사에서 4대강 정비사업과 같이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의무화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규정해 달라는 요구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올해는 4대강 정비사업에 도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구간도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도내 건설업체들의 수주난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종호기자·leejh7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