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공기관들이 비밀 기록물 관리를 허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 들은 비밀기록물을 국기기록원에 통보해야하지만 도내 공공기관들은 이를 등한시하고 있다.

30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가기록원에 요청 받아 최근 공개한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년 반 동안 도내에서 생산된 비밀기록물은 모두 문서와 간행물 등을 포함해 1015건에 달했다.

비밀기록물이 가장 많이 생산된 곳은 단연 경찰로 전북지방경찰청은 이 기간동안 847건의 2급과 3급 비밀문서를 생산, 전체 비밀문서 중 80%이상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김제 시청(33건)과 전북체신청(29건), 무주군청(26건), 임실군, 전북도교육청(22건씩)의 순이었다.

그러나 도내 공공기관 39곳 중 28.2%인 11곳이 지난해 생산한 비밀기록물 현황을 국가기록원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자료에 따른 전국 641곳 중 153곳(23.8%)이 통보하지 않은 평균 수치보다 많은 수치다.

이와 함께 기록원에 비밀 생산건수가 '0건'이라고 보고한 도내 기관은 9곳이나 됐다.

이에 공개 센터 측은 이 0건 보고의 경우 매년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하지만 시간이 임박해 일단 0건보고 후 추후 보고하는 등 비밀 기록물 자료 업무를 불성실하게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전라북도청과 고창교육청, 진안군청, 장수군청, 익산시청, 완주군청, 부안군청, 순창군청, 남원시청, 고창군청,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기록원에 비밀 기록물자료를 통보하지 않았다.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그 해에 생산한 비밀기록물에 대해 매년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국가기록원에 통보하게 돼 있다.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은 “법적으로 기록물을 통보하게 돼 있는데도 이처럼 공공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그에 대한 제재수단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에 대한 기관들의 의무감 부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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