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과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위한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된 이후 도내에서는 모두 20명이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발찌의 착용대상은 가석방자와 성폭력범죄 집행유예 선고자, 실형과 별개로 형 종료 후 추가 착용 등으로 나뉘는데 도내에서는 대부분이 가석방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명중 14명은 2개월에서 6개월 동안 착용했다가 보호관찰이 종료됐고 현재는 6명이 착용중이다.

이 법에 따르면 최소 2개월에서 최장 10년까지 착용이 가능하며, 전국적으로는 387명이 부착명령을 받아 163명이 현재 부착중이다.

위치추적은 서울 중앙관제센터에서 발찌를 잘라내거나 미 착용, 발찌 충전 미실시, 지정구역 이탈 에 대해 감시를 벌이다 신호가 오게 되면 각 지역 보호관찰업무 담당관들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도내에서는 아직까지 발찌 훼손 등의 사례는 없었지만 종종 인권 등을 이유로 들며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발찌를 훼손하게 되면 7년이하의 징역이 추가 되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9일부터는 아동 유괴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이 발찌를 채울 예정이어서 향후 착용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호관찰소 김세훈 팀장은 “지난해 시행이후 10개월 넘게 운영하면서 이 제도가 심리적으로 위축 효과 등을 주기 때문에 재범억제 효과는 탁월, 같아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이라며 “앞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면 착용자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우리 보호관찰행정도 사회 공익을 위해 더욱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