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를 비롯해 도교육청, 시․군이 내년 지방선거에 부담해야 할 선거 비용이 역대 최고액인 460억원대를 기록, 도내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더욱이 지방교부세 감소와 정부가 4대강사업에 집중하면서 도내 현안 예산 역시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하는 등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전북은 이래저래 허리가 휠 지경이다.

9일 전북도와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와 도교육청 및 14개 시·군이 부담해야 할 선거 경비는 모두 461억9700만원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내년 지방선거는 도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까지 실시돼 도교육청 역시 107억3000만원의 선거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도 선관위는 내년 선거 비용을 산정해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해 줄 것을 도와 도 교육청, 시·군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처럼 내년 지선은 지난 2006년과 달리 도교육청과 교육위원회가 추가되면서 지난 2002년 120억에 비해 4배, 2006년 327억 보다 41% 늘어난, 역대 최고액을 기록할 전망이다.

부담주체별로는 도는 내년 지방선거 경비로 모두 125억8000만원을, 전주시는 53억원(완산 31억4700만, 덕진 21억5200만), 군산 22억2100만원, 익산 22억5100만원, 정읍 18억6700만원, 남원 14억1600만원, 김제 15억4100만원, 완주 13억9000만원, 진안 7억3300만원, 무주 8억7900만원, 장수 11억1200만원, 임실 8억9700만원, 순창 9억3100만원, 고창 10억6900만원, 부안 12억6300만원 등 모두 461억9700여만원의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도 선관위가 제시한 선거경비는 추정치여서 부담액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다 경기침체로 국세징수 감소로 도 지방교부세도 564억원이 줄었다. 또 도세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등록세 감소로 최소 300억~500억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된다.

또한 정부가 4대강사업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SOC예산 삭감을 현실화 하면서 도내 현안 예산이 잘려나가고 있다. 전주~광양 고속도로와 호남고속철 등은 예산요구액의 40% 수준에 그친 게 대표적 사례다. 게다가 전북은 전국 16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인 15위 수준이다.

이처럼 지방교부세 감소와 4대강 사업에 따른 현안 예산이 줄고, 취․등록세 감소로 인한 세수확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와 자치단체는 내년 지방선거 비용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 힘겨운 살림살이를 더욱 옥죄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재정자립도를 감안, 차등을 둬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는 한 현재로선 지자체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더욱이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축과 4대강 사업 집중 등으로 내년에는 힘겨운 살림살이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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