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정치개혁 강조

김형민l승인2009.08.16l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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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고질적인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생산적인 정치문화를 이루기 위한 특단책으로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 방안을 제안, 향후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제64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 `광복의 빛, 더 큰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정치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선거제도로는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 의정활동도 국정보다는 지역에 우선하게 된다"면서 "국회의원이 지역에 매몰되지 않고 의정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1개 선거구에서 1명만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로는 영남에서 민주당 의원, 또 호남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배출되기 어려운 만큼 2∼5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정당의 특정지역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는 "100년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해 행정구역 개편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원칙적인 동의'를 했다.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이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역설하신 것에 주목한다”며 환영했으며 민주당도 논평을 통햐 “행정구역 개편과 정치개혁을 위해 선거제도를 개선하자는 제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 제안의 순수성, 이행의지, 실천방안 등을 지켜보겠다”고 평했다. /청와대=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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