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치권 논란

김형민l승인2009.08.16l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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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내년도 예산심사를 앞두고 22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 정비 사업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10월 재보궐선거,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여야가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정책 이슈, 지역 현안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먼저 민주당은 4대강 사업 논란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노리고 있다.
당내에서는 민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미디어법보다 지역 현안인 4대강 사업 비판에 주력하는 것이 ‘여론몰이’에 유리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도내 한 중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미디어법 투쟁이 주목받기 어렵다”며 “4대강 사업은 비판 여론이 확실히 다수이기 때문에 정기국회를 ‘4대강 국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미디어법 무효화 장외투쟁을 벌이는 한편, 지난해 꾸려진 대운하저지특위를 재가동해 4대강 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쟁점을 다각화하고 있다.
여기에 환경노동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특위는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예산낭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도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투표를 주장하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1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계속 추진하려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그러기 전에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라”며 “4대강 문제는 재정과 환경 등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범국가적 문제”라고 했다.
특히 4대강 예산의 경우 60%가 낙동강에 투입되게 돼 ‘지역편중’ 논란도 피할 수 없게됐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4대강 사업 때문에 교육과 복지, 지방지원 예산 등이 크게 줄어들었고 4대강 사업 재원의 60%가 낙동강에만 집중되고 있을 뿐”이라며 비판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4대강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 지역 민심과 직결되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 논란이 불거지면 여론이 완전히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다.
당내에서 “4대강 사업 때문에 복지예산도 줄이는데 복지예산은 그대로 두라”, “4대강 사업을 5~6년 늦추더라도 기존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급기여 한나라당내에서는 4대강 사업 예산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 예결위원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치밀한 계획없이 진행되고 있어 전체 국가경제로 보면 어리석은 결정이 될 수 있다”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상징적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
지도부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성공 여부가 정권 재창출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김성조 정책위의장)며 강행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정부는 4대 강 사업 때문에 복지 예산이나 SOC 사업 예산을 줄이지는 않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는 뭇해 불신과 의혹만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






김형민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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