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쌀 소득직불금 등록신청 마감 결과, 총 9만8874명 참여해 전년도 11만7041명 보다 1만8167명 줄어...신청 면적의 경우 14만128ha로 1만660ha 감소
- 이는 부당수령자 법적 조치 및 제도강화 등의 영향...그러나 선의의 피해 사례 발생하고 있어 전북도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
도내 쌀 소득직불금 신청자가 크게 감소했다.
전북도는 지난 10일 쌀 소득직불금 등록신청 마감 결과, 총 9만8874명이 참여해 전년도 11만7041명 보다 1만8167명(15.5%)이나 줄었다고 밝혔다.
신청 면적 역시 14만128ha로 1만660ha가 감소했다.
이는 부당수령자에 대한 법적조치와 농촌 이외 지역 거주 농업인 신청조건 강화, 농지소재지로 직불금 신청방법 변경, 신청자 및 수령자 정보공개 등으로 신규 진입 제한 및 지급 상한 설정 등 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오다 지역 이전 후 신규 등록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고 임대차 확인 과정에서의 복잡한 확인절차 등 쌀 소득직불금의 제도 강화로 선의의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을 통해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쌀 소득직불금 신청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청내용 등 확인, 등록증 교부, 이의 신청 등을 거쳐 11월 초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에 고정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면서 “제도 강화에 따른 피해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토지이용실태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준일기자·ghksr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