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관심사로

김형민l승인2009.08.17l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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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개편 논의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실현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행정구역개편 문제에 대해 여당은 물론 야당도 환영 의사를 밝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어떤 안들이 거론되고 있는 지 또한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17일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등에 나온 자료를 취합한 결과, 현재 행정체제 개편 방안으로는 지난 17대 국회 때 여야가 의견 접근을 본 안과 이번 18대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에 제출된 5개 안, 등 10여개.

먼저 17대 국회 행정구역개편특위는 현행 시·군·구를 70여개의 광역시로 개편하는 합의안을 만든 바 있다.

하지만 18대 국회들어 여야의 입장이 또 바뀌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전국을 70여개의 광역시로 개편하자는데는 뜻을 같이하고 있어 정황상으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3~4단계의 행정체계를 1~2단계로 줄이면 행정 편의와 서비스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한해에 수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입장에 공감하고 있는 것.

특히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한나라당 허태열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행정구역개편안이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구상'과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임명하는 5~7개의 광역행정청장이 광역시들 사이의 업무를 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추진한 인접한 자치단체 간에 추진해 온 소 지역 행정구역통합에도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북의 경우 전주-완주 등에서 자율적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도내 다른 시군들도 어떠한 식으로든 통합물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는 이날부터 행정구역 개편 등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밝힌 국정운영 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후속조치로 지역주의 타파 등 6대 추진과제와 22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한 것이다.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에서 행정구역 개편이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려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선거구제 개편은 행정구역 개편후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할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행정구역 개편은 선진화된 행정모델을 염두에 둔 것으로 중앙정부 권한을 강화하려 한다는 지적은 오해"라고 밝혔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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