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지자체 공무원들의 사회복지급여 횡령과 같은 부패사건 원천 봉쇄와 예산집행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예산집행 실명제를 이날부터 시행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변경해 사업예산 집행과정에 승인 절차를 추가했으며 단계별로 담당자가 승인해야 다음 단계가 진행되도록 했다.
변경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는 사업부서의 예산 배정에서 회계부서의 지출까지 전 과정에 담당 공무원의 실명이 자동으로 등록된다.
또한 예산집행 품의부터 회계부서의 지출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을 실명으로 관리하는 카드를 작성해 사업부서와 회계부서가 실시간으로 상호 견제·확인하고 지방행정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기존의 회계처리 절차에 없었던 품의 승인과 원인행위 승인, 자금배정 요청승인, 지급명령 승인 등 절차를 신설·보완해 예산집행의 체계적 절차를 강화했다.
시는 이 같은 실명제 시행을 위해 지난 14일 사업부서 사업담당자와 담당, 부서장 등에게 권한 부여 및 메뉴얼 보급을 완료한 데 이어 조만간 88개 부서 경리담당자와 사업담당자 507명을 대상으로 전산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주 안으로 시 재무회계규칙 가운데 예산집행 품의자의 회계관계 공무원 범위 및 회계변상책임 대상자 확대 등 공무원 회계책임 강화조항을 삽입할 방침이다.
이 같은 예산 실명제는 그동안 사업부서 회계담당자 및 지출담당자 1명이 온라인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단독처리함에 따라 예산 집행 품의와 원인행위, 지급명령에 대한 각 단계별 직상급자의 확인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또한 사업부서 담당자의 경우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고 회계부서 담당자는 사업부서 사업내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투명한 집행이나 지출여부에 대해 형식적 검증에 그쳤던 점을 개선하는 게 주 목적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집행 실명제의 본격 시행으로 회계담당의 단독처리나 사업부서의 부정 지출 방지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정으로 예산낭비가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kimy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