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도내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생명보험협회가 손을 잡았다.
20일 금감원 전주출장소는 전북지방경찰청과 생명보험협회와 함께 ‘2009
년 전주지역 보험범죄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보험
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전주출장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발생한 생명보험사기 적발금
액 및 혐의자는 각각 236억원, 1,227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8.2%, 59.9%
증가했다. 특히 전북 지역의 경우 열악한 지역경제로 인해 전국 평균치보다
증가폭이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험사기 사기유형은 보험사고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보장성보험 허위사고
가 25.6%로 가장 많고, 고의사고, 불필요한 장기치료, 사후가입 등이며 그
수법도 점점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 인프라 구축과 관련 법령개정 등 업무환경 개
선, 조사기법의 과학화 등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방경찰청도 지난 6월 지능화, 조직화되어 가고 있는 보험범죄에 적극 대응하
기 위하여 보험범죄수사협의회를 구성, 관련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
축,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전주출장소 안용섭 소장은 이날 교육에서 “적발되지 않은 사례 등을 포함하
면 그 규모는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이며, 이같은 보험금 누수는 고스란히 고
객의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유관기관간 협력도 중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계약단계에서의 보험사기 사전예방 및 사고 후 사기혐의
정보에 대한 신속한 정보교환과 함께 보험설계사 및 심사관련 직원들을 적극적
인 협조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은숙 기자 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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